재미가 없어서 사회과학 서적을 겁내 싫어해왔다. 그런데 읽어보니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 이 책 「멜트다운」은 망하지 않는 대마의 이야기, 바둑돌을 던져도 대마는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이야기다. 여기서 대마는 도쿄전력을 비롯한 일본의 원전 세력이며, 불사는 망하지 않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쿄전력의 현황이다.
요시다 소장은 그때 영화 <차이나 신드롬>을 떠올렸다. 제인 폰다가 주연한 영화는 미국의 원전이 멜트다운되는 사고가 일어나 녹은 연료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까지 뚫고 간다는 원전사고 공포를 묘사했다. 핵연료가 녹아내리면 엄청나게 높은 열로 원자로 압력용기나 격납용기를 관통하게 되고,외부로 방사성물질이 흘러나가게 된다.
p.131
<차이나 신드롬>은 핵연료의 위험성을 그린 영화의 제목이다. 현재는 "차이나 신드롬"은 냉각장치가 고장난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기도 한다. 냉각장치가 고장나면 핵연료는 1,090∼2,760℃의 고열을 발산한다. 발전소 내부의 방사능 차폐용기를 뚫을수도 땅속으로 파고들 수도 있다. 핵발전소가 고장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차이나 신드롬>에서는 멜트다운이 일어난 미국의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지구를 뚫고 지구 반대편 중국으로 나온다고 그렸다. 믿는 사람은 없겠지. 물론 우스갯소리다.
멜트다운은 노심용해 혹은 원자로용해라고도 불린다. 에너지원인 핵연료를 조절할 수 없어지면, 핵연료는 안정상태로 돌아가려 극고온을 내뿜는다. 그 열은 원자로용기와 지면을 뚫을 만큼 뜨겁다. 핵연료가 담겨 있는 원자로는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밀폐되어있다. 내부에서 핵연료를 식히던 냉각수 유입이 멈추면 냉각수는 증기로 기화하고, 원자로 내부의 수증기 수치는 점점 높아진다. 자연스레 원자로 내부의 기압은 올라가고, 외부로부터 냉각수를 주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통제불가능한 핵연료가 땅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냉각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원자로 용기 내부의 증기를 배출하기 위해 벤트(vent)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몸 속에 찬 방구뀌는 것 마냥, 즉 고농도의 방사능 덩어리 증기를 대기에 내뿜어야 한다. 내뿜지 않으면 핵연료를 냉각시킬 수 없고,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 나올지도 모를 노릇이니 말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1,2,3 호기 폭발의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의 소유주인 사기업)의 발표는 수소폭발, 일각에서는 핵폭발이라는 추측이 분분하다.(핵융합과 핵분열의 차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원자로 내부의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방사능 수치가 높아 피폭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녹아내린 핵연료의 행방까지도 묘연하다.
후쿠시마 현에 일어난 2011년 3월 11일의 지진부터 간 총리가 사임한 2011년 8월 30일까지의 일본에서는 도쿄전력을 둘러싸고 금융과 전력 그리고 정권간의 암투가 벌어진다. 초반부는 활극이다. 칼만 안들었다. 진도 9.0의 대지진은 원자력발전소의 내성검사에서 예측수준을 넘는 자연재해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당시 현장의 도쿄전력 직원들은 고군분투한다. 당시 원자력발전소 안정화에 힘쓴 요시다 소장의 대응책은 단 하나였다. 바닷물 유입을 통한 핵연료 냉각, 그리고 냉각수를 주입하기 위한 벤트(가스방출).
사건은 급박하게 돌아간다. 지진 초기 간 정권은 전기공급이 끊기는 것을 염려했다. 도쿄전력은 이제 막 개발을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3호기의 안위를 걱정했다. 누구도 원자력 발전소가 멈출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비용절감 무공해 무사고의 원자력에너지 신화 속에서 모두의 생각은 진행되었던 것이다. 원전은 모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에만이 가능했지만 진도 9.0의 지진은 모든 메뉴얼을 무효화했다.(물론 핵폐기물은 지금도 처리에 골머리를 쓰고 있다. 핵폐기물은 단기적으로 썩거나 분해되지 않으며 강한 방사능을 꾸준히 배출한다.)
원자력 발전은 일본의 국책사업이었지만 실은 경제산업성과 전력회사의 수익사업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도쿄원전의 소유였다.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비용절감의 방법이었으며, 무공해라는 미명하에 사업타당성이 높았으며, 주도세력에게 떡고물도 남겨줄 수 있는 선택이었다. 규제완화는 시대의 조류이고, 전력회사가 민영화 되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초기 민영화사업의 목적은 원활한 민간의 교류를 통해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상은 늘 마찬가지의 과정을 밟는다. 시작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며 어느새 기회를 잡은 몇몇 사람들의 이윤창고가 된다. 그리고 일본 원전 사고가 터진다.
전기사업법은 전기 요금을 국가 인가제로 하고, 제19조에 "요금은 적정한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보탠 것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다시 말해서 수요자인 대기업이나 일반 가정이 지불하는 전기 요금은 전력회사의 비용에 이익을 붙여 정한다는 걸 법적으로 보증한 것이다......원가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불에 더해서 주주에 대한 배당까지 포함되는, 일반 기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제37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회사채 발행을 인정한 것이다. 보통 사업회사 회사채는 무담보가 일반적이지만, 전력채의 경우는 발행 회사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는 '일반담보부 회사채'형태였다......쉽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독점기업이기 떄문에 경쟁이 없다.
p.216
영국은 보수당 대처 정권 시절에 펼친 민영화 정책의 효과로 장기 불황에 빠져 있던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1990년대 선진국들은 정부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경제정책의 주요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p.217
경제산업성에서는 주류였던 규제 개혁파가 차례차례 요직에서 물러나고 대신에 전통적 위상을 지닌 산업 보호파가 복권했다......
p.230
원자력발전은 무사고는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내성검사를 꾸준히 하고, 안전수준을 유별나게 설정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에 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은 경제산업성 휘하의 보안원의 감시를 받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보안원은 경제산업성 산하 조직이고, 도쿄전력과 같은 전력산업에는 경제산업성의 은퇴한 관료들이 포진해있다는 것이다. 내가 내 몸을 검사하는, 중이 제머리 못깎는 다던데 일본의 원전산업은 제가 제머리 깎는 자가진단이나 마찬가지였다. 보안원과 경제산업성의 관료들 역시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관료들의 노후계획은 도쿄전력의 꾸준한 수익으로 구체화 될 수 있었다.
책에는 간 총리가 시도한 원자력 폐기와 경제산업성 관료들의 원자력 지키기의 알력 다툼, 원전 사고의 과정, 도쿄전력이 명맥을 유지하려 노력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원자력을 없애려 시도했으나 여전히 도쿄전력은 상장기업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운전중이다.
원전추진에 앞장서 온 경제산업성 산하의 보안원만의 안전 확인으로도 괜찮을까요? 보안원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해 우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안원의 안전 기준이 아니라 국제원자력 기구가 권장하는 제대로 된 새 내성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안전하다는 보증을 받아 국민을 납득시킨다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뒤 악평이 분분했던 경제산업성에서 분리되어 환경성산하의 원자력안전청으로 이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가쓰마타 회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규모 9.0이라는 일본 역사상 드문 규모의 지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직후에 발생한 쓰나미가 14~15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손해가 원배법(원자력손해배상법) 3조 1항 단서에 명기된 '통상 범위를 벗어난 거대한 천재지면'에 해단핟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소연 했다. 그리고 가능한 보상은 하겠지만 "당사의 실질적인 부담 가증 한도도 염두에 두면서 공정하고 원활한 보상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요망했다. 그가 말한 햇김음 '실질적인 부담 가능 한도'라고 표현한 부분이었다. 거액의 보상 채무를 단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지불할 금액의 상한을 정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국비로 충당해주세요, 요점은 바로 그것이었다.......부담에 상한이 없다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는 논지였다.
p.234
누가 책임을 지게 되었을까? 현재까지의 진행으로 볼 때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책임자 중 하나로 일본 국가가 명기되어있다. 원전을 추진해 온 국가의 과실을 명기함으로써 수십억엔에 달하는 피해보상은 도쿄전력이 전담하지 않게 되었고, 일본의 세금이 도쿄전력을 회생시킬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 도쿄전력의 책임자와 경제산업성의 관료들은 은퇴했는데, 은퇴과정에서 법이 정한대로 보너스를 비롯한 연금 그리고 퇴직금을 법대로 수령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멜트다운」를 읽어보면 재미있게 읽힌다.
뭐 국민이야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낸 세금이 원전사고 책임자의 퇴직금과 도쿄전력을 살리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알면 이건 화딱지가 나겄다. 그리고 후쿠시마 1,2,3호기의 폭발을 막고자 돈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속에서 일을 했다. 그들의 신분은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인구 노령화가 문제라고 하니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전기 싸게 쓰고, 그냥 방사능 많이 먹어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게 꼭 나쁜 일인가 싶은 세기말적인 생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