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학>                                                      20050295 권남표

등록금 문제. “선별”이 아닌 “보편”

88만원세대가 젊은 청춘의 절반인,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을 내는 나라, 취업사관 XX대학교가 라디오에서 광고 맨트로 흘리는, 전 대학생이 경영을 공부하는 혁신의 나라 한국. 지금 한국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자기 삶의 혁신을 꿈꾸며 등록금 납부에 시달리고,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에 허덕인다. 이미 치닫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과도한 등록금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정당하게 공약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선다.

한나라당은 보선에서 대거 낙선하며 집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정당 내에서의 쇄신을 약속하며 정당대표를 교체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역시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섰다. 정책의 골자는 재산소유의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인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한나라당은 B학점, 민주당은 C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을 수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고객만족도 1위!"라고 당당히 써 붙이는 대학교의 정문을 들어서 고객으로서 내던 책정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부담은 국가에 의하여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특정 계급은 다른 계급에게 관용을 베푸는 입장을 취할 것이며,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민으로써 지켜야 하는 그리고 국가가 정한 의무로 간주되어 수혜자인 대학생의 삶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헌법의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민주주의의 기초는 갖추어졌다. 모든 국민이 보통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철이 되면 투표소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인으로 존재한다. 정치정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찍는 표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표를 많이 따낸 정치인은 승리하고 몇 년간의 안식을 누리며, 표를 적게 따낸 정치인은 고난의 세월을 보낸다.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소리가 나온 원인은 간단하다. 다음 선거에서의 "소중한" 한표에 대한 열망, 흔히 말하는 인기영합주의의 발현일 뿐이다. 모두가 말하는 바대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상대와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이건 젊은이들의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이건 전체 복지 혹은 인간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반값등록급을 주장하는 것은 않는 것이다. 복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진 국가속의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국가를 찾기 시작하며 형성된 복지에 관한 관심은 명망가중심, 지역중심이었던 정당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정책적인 면을 무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실지로 최근에 복지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유산자의 납세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 되고 있다. 물론 언론에 의하여 잘못된 시각의 담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복지와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이라는 단어가 국민의 사고 틀 속에 중요한 단어로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이다. 지금은 누구도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선뜻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으며, 대기업과 부자 감세가 전체의 공리를 위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반값등록금 문제가 세간에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언론의 그릇된 시각과 정당과 대학, 그리고 등록금으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를 누리는 모든 금융,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쉽게 등록금이라는 불씨가 쉽게 퍼지거나 사그러지게 두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추가감세에 대한 국민일보의 여론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830그 결과 반대가 83.8%.

반값등록금의 차등적인 혜택은 근본적으로 유산자와 무산자를 계급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 계급화의 결과는 무산자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재산을 많이 소유한 유산자는 누진세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적은 혜택을 누린다. 반면에 무산자는 누진세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지만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겉보기에는 유산자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가하며 무산자로 하여금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복지의 수혜자로 만드는 세계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주권을 누려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 형성된 두 계급을 구분하는 준거는 재산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입장에 따라 다양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세분화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는 절차적 양식의 실현이다. 재산을 준거로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뉜 시민사회에 역시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분명히 존재한다. 복지를 어떤 식으로 행하는 가와는 관계없이 보통 선거권, 1인 1표제는 당연히 유효하다. 모양새는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참여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반값등록금을 기회의 평등까지도 제공하는 노력으로 왜곡한다.

복지를 행하는 주체는 국가이며 그 국가에 복지를 행하라고 재원을 충당하는 주체는 유산자이다. 유산자는 더 많은 의무를 행하며 도덕적인 우위에 선다. 그리고 반대급부가 발생한다. 더 많은 의무를 행함으로써 신자유주의 하에서 또 다른 권리를 주장한다. 선별된 계급에 대하여 복지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별"은 경제체제에서 수익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쟈크 랑시에르가 주장하였듯이 이러한 행위들은 불평등이 사회질서의 토대라는 것을 인정한다. 유산자와 무산자를 구분하며 복지는 보편적으로 행해지기보다는 선별된 계급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행한다. 자본주의 사회질서내의 유산자와 무산자의 불평등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계급간의 불평등은 이어 신자유주의에서의 불평등을 공고히 한다. 불평등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서 혜택을 누리던 유산자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흔히 말하는 "지금은 파이를 자르기보다는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할 때"라는 성장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현시대에 최고의 경제논리는 무한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본의 자유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이다.

선별이라는 단어가 제기하는 쟁점이다....... 예견된 모든 수익성에 앞서 선별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그 단어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까닭은 단지 불평등이 사회 질서의 토대라는 것을 그 단어가 긍정해주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쟈크랑시에르 저, 양창렬 역, 길, 2009, p. 126.

선별적인 복지가 지속 될 경우 복지의 수혜자로서 선별된 무산자 계급은 현실의 이익을 위하여 불평등성을 인정한다. 유산자 계급은 단순히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기에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등시민에게 너희들도 중간계급에 속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는다. "빈자들, 수단을 갖지 않은 자들은 구애받지 않고 노동에 전념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부자들, 수단을 가진 자들이 될 수단을 찾게 될 것이다. "  무산자 계급은 복지라 불리우는 권리를 향유하며, 그 안에서 정치적인 불만은 표출되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위한 노력으로 변화한다. 이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참여에 대한 열망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유산자 계급이 분출된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다. 하지만 미봉책으로 시작된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터질 듯한 불만을 다독이며,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선별적인 복지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전체 시민들에게 부여한다. 자연스럽게 줄어 든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열망은 개인의 이득이라는 사적정념으로 대치되고, 개인의 이득을 보장하는 체제는 국가,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경제체제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빈자들은 이득이라는 사적 정념을 위해 영예라는 공적 정념을 자유롭게 포기할 것이다. 더 나은 자들인 그들이 덜 나은 자들에게 통치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한다....... 빈자들, 수단을 갖지 않은 자들은 구애받지 않고 노동에 전념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부자들, 수단을 가진 자들이 될 수단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빈자들도 자기 차례가 되면 책임의 이윤과 손실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쟈크 랑시에르 저, 양창렬 역, 길, 2009, p.76.

국가는 복지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인 자유를 거세한다. 즉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한다. 실제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안을 낸 후 대학생들은 길거리로 나가 정책의 빠른 이행과 현재의 방식을 보편적인 복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들에게 공권력이라는 폭력만을 건네주었다. 국가는 '자신의 지배지역에서 부의 수탈을 노리는 다른 폭력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명제 하에 현존하는 최고의 폭력을 갖춘 정치조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베버가 말했던 폭력 장치로서의 국가는 이제 시민권을 보장하고 계층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법과 행정을 행하는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낸 정치조직의 면모를 갖추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작동한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단인 법은 순환논리를 따른다. 법 권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력을 독점한다. 국가에게 정의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의가 아닌 부의 유지를 위하여 폭력을 독점하고 합법화시킨다. 국가 체제 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누리는 유산자계층은 국가를 선도하는 힘이 된다. 국가는 마르크스가 주장하였듯이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치수단이 된다. 그리고 국가의 폭력을 감당해야 하는 집단은 무산자이며 유산자는 폭력의 독점에서 오는 부의 수탈에 대한 수혜자가 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카야노 도시히토 저, 김은주 역, 산눈, 2010, p.17.

국가는 보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을 억압한다. 입법과 사법이 하나의 국가라는 하나의 주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위법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범법자를 처벌한다. 입법과 사법의 권력과 시민인 우리 자신이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국가가 마치 최고의 선을 구현하는 조직으로 여기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혼란이 올 것이며,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준법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약중독자에 스피드 광이었던 감각적인 프랑스 작가 F. Sagan은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잡혀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자유다. 그리고 이는 방종이 아닌 개인의 쾌락에 대한 욕구일 뿐이다. 누구도 국가에게 나의 건강을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국가가 개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적인 치료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에게 자연상태에 가지고 있던 나의 자유를 제한한 만큼의 권리를 국가에게 주었다는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근대사상의 핵심인 이성이 중시되던 시기에서 벗어나 현재에는 안티근대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계몽주의에 빠져 있던 시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카야노 도시히토 저, 김은주 역, 산눈, 2010, p.21.

실제로 현대 소설과 근대 소설에서도 최인훈의 「광장」의 주인공은 남한도 북한도 선택하지 않고 제 3국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다. 국가에 대한 줄어든 기대와 실제로 국가를 위하여 스스로 전쟁에 뛰어들었음에도 국가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뿐 아니라 제 3국에 가겠다고 정한 이후 가는 뱃길에서 바다로 뛰어든다. 어느 국가에 속해있는 개인이던 국가로부터 벗어 날 수는 없고, 국가의 억압과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슬픔은 타국이어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다. 국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자유와 방종의 기준은 모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개인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장착한 국가는 법의 절대적이 필요성을 내세워 자유를 도덕이라하고 방종을 비도덕적라하며 기준을 세워 이를 법이라 부른다. 기회의 자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방종이며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이다. 개인의 삶은 어떤 식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며, 정해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은 자유와 방종의 선을 줄타기 하게 된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 된 입법자인 정치인들이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리고 그 법을 유지하기 위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합법성, 준법의식을 강조한다. 법의 틀을 규정하는 사람이 정치를 생업으로 삼는 정치인임이며 사욕보다 늘 공리를 중시하는 근대의 이성을 갖춘 인간이 아님에도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들이 규정한 법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민주주의의 의미가 절차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한국 위정자의 머릿속에는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수혜자에게는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하여 수혜자를 선별하고, 최선의 경제적이득을 보장하는 선별은 위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선별”은 이미 사회관계 속의 불평등을 인정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경제적인 준거로 나뉜 시민사이에 경제논리에 따라 정해진 복지는 단지 지나가는 비를 피하려는 일회용 우산과 다를바 없다. 정치인들의 몫인 정책에 대한 수정과 주장은 정치적인 의미를 간과하고 정책마져도 철저하게 경제의 논리에 복속시킨다. 길거리로 정치의 장은 넓어질 가능성은 또 다시 줄어든다.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통하여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정치란 그들만의 무대이다. 자유당, 한민당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절차상의 민주주의는 여전하다. 그리고 통치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김영삼 전대통령이 이야기 하였듯이, 성장을 위하여 국가에 모든 민중은 동원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다. 그리고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최근의 유성사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국가의 폭력은 수단을 가지지 못한 정치조직이 폭력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때 이를 합법적인 공권력이라는 더 큰 폭력으로 억압한다. 수단을 가지지 못한 무산자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을 보장하며 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 민주주의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국가라는 틀을 유지하며 사회적인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리를 실시하며 그 방법으로 국가는 복지를 베푼다.  카야노 도시히토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주민의 생존과 권리를 보호하는 공리를 실시한다고 이야기한다. 현재의 복지를 표방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신자유주의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이익을 누리는 이해집단의 생존을 위하여 체제의 파괴를 막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부를 나누어 준다. 그리고 선별적인 복지를 도덕적 해이라는 명목 하에 포장하여 정당한 것 마냥 내세운다. 기저에는 수혜자인 무산자에 대한 정권의 인식이 담겨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카야노 도시히토 저, 김은주 역, 산눈, 2010, p. 216.

B학점이든 C학점이든 별반 차이가 없으며, 무산자에게만 보장하는 정책이 복지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Samuel Huntington이 문명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관용을 주장하였지만, 이 관용이 실제로 서구의 지배를 공인하고 정당화한다는 주장이 있다. 관용이라는 모든 것을 포용할 것만 같은 단어마저도 경우에 따라서 기득권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학점을 기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논리는 지극히 도덕적인 우월성을 배경으로 한다. 관용의 행위를 통하여 베푸는 측은 우월함을 베품을 받는 측은 열등함을 일반화한다. 재산의 소유가 도덕성의 수준마저도 결정짓는다. 사회에서 도덕적이기 위하여서는 재산이 있어야 한다. 관용을 베푸는 이들과 관용을 받는 이들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덕virtue의 좌표위에 위계적 지위를 할당받게 된다. 관용을 베푸는 이들은 관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용의 대상은 보편적인 것의 외부에 자리 잡으며, 관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저급한 형태의 삶으로 구성된다.

「관용」, 웬디 브라운 저, 이승철 역, 갈무리, 2010, p. 26.

「관용」, 웬디 브라운 저, 이승철 역, 갈무리, 2010, p. 299.

베품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복지는 결국 관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저급한 형태의 삶으로 구성한다. 복지의 수혜자가 가지는 정체성은 무산자이다. 재산을 준거로 차별화된 계급성은 무산자로 하여금 사회에 빚을 진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벗어나야 하는 삶의 양식으로 만든다. 학점과 소득수준에 따라 베품의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참여가 없는 일방통행과 같은 하달식 구조로 인하여 학생은 더욱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를 거세당한 상태로 이제는 정치적인 자유를 주장할 필요성마저도 잊는다. 자유를 주장하려면 동등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역시나 자본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서이다. 속칭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 기존의 상품을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할 수 있는 즉 새로운 기득권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교를 나온 속칭 지식인 계층이다.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팔할은 기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체제유지수단으로서의 복지정책이다.

부르디외가 경제 자본이 문화 자본으로 전환되어 부를 세습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처럼, 경제력은 이제 경제력만으로 남지 않는다. 경제력으로 구분되는 계급은 교육을 통하여 문화자본을 규정한다. 그를 뛰어넘어 문화자본이 되어 장기적인 차별과 구분을 생성한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삶이 저급한 형태의 삶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캠퍼스에는 형성되어 있는 계층 안에서의 경쟁만이 남는다. 신자유주의가 정교화되면서 지배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방법역시 사회적 폐쇄에 의하여 좁아진다. 문화자본이 지배계급에 편입하는 하나의 방법, 즉 신분 상승의 방법이 된다. 교육은 유일한 수단으로써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고, 무산자 계급은 신분 상승을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교육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은 만들어진 체제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한다.

중산층이라 자부하는 계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중산층들은 실제로 등록금문제를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라 생각지 않는다. 이미 미국식 복지시스템을 답습한 한국은 기업의 기부액수에 따라 그리고 기업 내 복지의 수준에 따라 감세혜택을 제공한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의 영역은 이미 기업과 거대자본이 담당하고 있다. 정규직 직원은 대기업이 공무원은 국가가 지불하는 등록금 혜택으로 중산층은 등록금 문제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없다.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국가는 분명 국가물신주의를 신봉하는 중산층이 생각하는 국가가 아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중산층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 부채의식을 꼽을 수 있는데, 등록금으로 고생하다 자살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도덕적인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가진다. 뒤르켐이 주장하였듯 ‘이기적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공동체로부터의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회에 충분히 속해있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가족안에서 통합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해체이다. 실제 한국의 상황은 신자유주의의 지나친 발달로 인하여 줄어든 공동체 의식과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논리 안에서 누릴 수 없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가족이라는 혈연으로 뭉친 집단에게 전가하려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심화된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자본화는 가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복지조차도 지워버렸다. 무한경쟁으로 말미암은 경쟁의 심화에 의한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국가도 신자유주의가 선택한 가족도 해결하지 못한다.

실제적인 등록금 마련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중산층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와 같다. 체제의 붕괴와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변할 무산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대학생들의 폭발이다.  실제 문제점은 무한경쟁이라는 경쟁사회의 심화와 공동체 의식의 감소이지만 언론은 마치 모든 문제점이 반값등록금의 실현여부인 것처럼 포장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은 누구에 의해서이든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타인의 삶은 강 건너 불구경이며 발을 동동거리지만 불이 꺼지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현재 반값 등록금의 실현 여부는 불을 끄느냐 안 끄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안에서 누가 다쳤는지, 건물은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복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야할지, 그리고 불을 어떻게 껐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값등록금의 실현 여부는 무상급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복지의 기본적인 요소로 판단 할 첫걸음이다. 단지 혁신과 이익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복지가 아닌 국가가 끌어 안은 복지가 보편이라는 가치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후 정치적인 자유와 재산이 인간의 정치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의 황금만능주의와 자본의 증식을 최우선시 하며 무한경쟁을 만들어 낸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이 필요하다. 선별된 복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국가가 행하는 선별, 국가의 지배계급을 구성하는 유산자, 신자유주의에서 이익구조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의 내면화. 무산자에게만 베푸는 등록금이 아닌 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로써의 등록금 정책이 시작되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신자유주의에 복속된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금전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시민이 국가로부터 요구해야 할 권리가 비단 금전적인 현재의 만족뿐만이 아님을 파악하는 첫걸음으로 복지의 보편성을 인정해야 한다.

참고서적

「자살론」, 뒤르켐 저, 임희섭 역, 삼성세계사상, 1990.

「국가란 무엇인가」, 카야노 도시히토 저, 김은주 역, 산눈, 2010.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쟈크 랑시에르 저, 양창렬 역, 길, 2009.

「관용」, 웬디 브라운 저, 이승철 역, 갈무리, 2010.

「광장」, 최인훈 저, 문학과 지성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