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키워드

반값등록금 정책은 다분히 차별적이다.
무산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유산자에게는 의무만을 부가.
하지만 역설적으로 유산자는 공무원 혹은 대기업의 일원으로서 이미 등록금 혜택을 받는 자들 다분.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정치의 길거리화(촛불집회, 민중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 법적인 탄압 축소, )
언론과 국회에서 의원들의 쑈가 정치의 전부일 수 없다.
절차적인 민주주의(건국초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절차적인 면에 집중)

등록금, 대학생에대한 혜택, 모든 사람이 대학교를 가는 세태
의무와 권리는 1:1 대응될 수는 없다.
하지만 유산자와 무산자 즉, 국가의 시민은 재산의 소유 정도을 준거로 구분.

현체제를 공고히한다. 불만은 사라지겠지만, 더 많은 의무를 갖는 유산자가 돈을 벌어야할 이유는 확실해진다.
마르크스의 국가관(BG의 이익 유지의 수단인 통치체제, 국가)



이어가야함. 제기랄. 댓글 땡큐, 고마 특히 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