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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반값등록금. 수정1


어느새 반값등록금에 대한 관심은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관심을 잃기 시작한 주체는 대학생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등록금을 내는 다수의 대학생은 단 한시라도 관심을 놓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업 혹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일부로서 등록금 혜택을 누리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문제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그래 힘들겠다, 안됬네, 등록금 너무 비싸기는 하지, 국가가 그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냐?"
국가의 기능에 대한 맹신.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인 시각, 승자독식,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편승의 권리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진 세계관의 일부가 되었다. 등록금 정책은 복지의 한부분으로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노력하지 않은 자가 편승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자연스럽게 등록금 혜택은 선별의 과정을 거친다. 
선별적인 등록금 정책은 자연스럽게 복지가 아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유산자가 베푸는 행위가 된다. 
민주주의 국가임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절차적인 부분에만 집중한다.

선별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을 위반하며, 복지의 수혜자는 선별된다.
그들은 혜택을 누리며 대학교육을 보장받는다. 다른 여분을 관찰할 기회보다는 체제안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으로 복지 제공자가 만든 원칙을 따른다. 그들은 수혜자로써의 입장을 고수해야만이 신분상승(재산으로 규정되는)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베품을 행하는 유산자는 자연스럽게 반대급부를 원하게 되며 복지는 보편성을 잃는다.

이미 사회 중산층의 기본조건이 된 대학이라는 통과의례는 그 성격을 공고히 한다. 대학은 베푸는 자들의 논리를 가르치는 그들의 전당으로 변할 여지가 다분하다. 평등의 개념이 사라지는 순간 그 행위는 복지가 아니다. 

평등하다는 사실, 그리고 평등의 생활화는 선별적이지 않은 보편적인 복지에서 
그리고 복지란 보편적인 것이라는 개념화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흠 수정1.

읽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니 레포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