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의 시대라 불릴만큼 19대 총선은 모두가 하나같이 재벌척결과 엄정한 법의 칼날을 이야기한다. 누구도 복지를 말하지 않는 이가 없고, 복지를 말하지 않으면 떨어지기 십상이다. 누구라도 상대 정당과 비슷한 공약을 들고나오게 되었고, 하나의 표를 가지고서 투표를 해야하는 '우리'는 선택에 있어 고민에 빠진다. 누구를 택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다 줄 것인가.
1. 거대담론을 만들어 내는 새누리당 (이하 새당) 과 민주통합당 (이하 민통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하 통진당) 간의 정책을 비교한다.
1-1. 일자리 창출과 노동 -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떤한 방식으로 구제할지 그리고 청년 실업을 해결 할 방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1-2. 주택, 물가, 민생 -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값을 어떤 방식으로 막고 주택공급과 관련한 어떤 대안을 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공통점은 도시중심의 정책은 일반적이고, 도시로 몰리는 빈민에게 빚을 주고 집을 준다는 이야기다. 새당은 여전히 이야기한다. 새로 지으면 되지.
1-3.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서 촉발된 대기업들의 세력 확장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일반이다. 새당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물어, 법적인 엄정성을 들이민다. 출총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당은 출총제를 부활시키자는 이야기.
1-4. 기업 과세 - 버핏세라 불리는 세금을 신설 혹은 확장하여 대기업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재원의 보장은 모든 공약 실현가능성의 주춧돌이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장하지 않을 시에는 나머지 공약들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1-5. 총평 : 세 당 사이에 권력 차는 명확하다.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하지만 현재 세당은 담론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확실한 만큼 세 당을 도마에 올려두고 정책을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당이 참치면 민통당은 고등어에 통진당은 피래미정도나 될까. 실현가능성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패혜를 막을 대안이 필요함을 주지한 상태로 공약을 내걸었다. 권력 차에 따라 새당>민통당>통진당인 만큼, 복지에 대한 열망은 권력 소유 여부와 정반대로 분포한다. 새당 < 민통당 < 통진당.
2. 녹색당과 진보신당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적은 것 외에 수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한다.
2-1. 거대 정당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희박한 두 정당은 위의 네가지 경제분야에 관하여 큰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군소 정당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탈 대기업, 친 노동자 정책이다.
2-2. 진보신당 : 일자리, 주거, 스펙 프리3박자 공약 - 청년들을 압박하는 세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눈길을 끈다. 그 외에도 소수자1에 대한 정책들이 다양하다.
2-3. 녹색당 : 탈원자력 탈핵, 농업, 소수자, 노동시간 삭감 - 실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정책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자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만들었다.
2-4. 총평 : 녹색당과 진보신당은 비슷한 정책이 많다. 특히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열망은 궁극적인 그들의 지향점이다. 어찌보면 알맹이들이 다 빠져나간 진보신당과 이제 막 정당으로 일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녹색당이 힘을 합해야 할 순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반이 너무나 다르고 녹색당이 초년생의 기세를 올리고 있기에 뭐 할 말은 없다.
3. 각당의 비례대표1번을 비교한다.
3-1.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실제로 행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 가늠 할 수 있는 척도이다. 그들이 선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이 내건 공약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비례대표야말로 정당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공약은 말잔치로 끝나기 일쑤이지만 국회의원이 될 그들의 성향은 분명한 미래 정책의 지표가 된다.
3-2. 각당 비례대표 후보 ; 새누리당 1번 : 핵전문가 민병주, 민주통합당 1번 전태일 동생 노동운동가 전순옥, 통합진보당 1번 여성 농민 윤금숙, 진보신당 1번 비정규직 노동자 김순자, 녹색당 1번 탈핵 탈원전 환경운동가 이유진
4. 총평 :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의 공약이 아니다. 공약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할 일도 많고 집에들어가 쓰러져 잠들기 일쑤인데 모두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시간도 열정도 없지 않나. 단, 공약公約이 공약約空으로 스러져갔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할까?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공약을 외치는 정당구성원의 성향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으로의 미래에 정당이 명시된 공약公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진실로 그들이 공약公約을 통하여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들의 공약이 결국에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노력은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수단이다. 누가 정책을 실행할지 직접 눈으로 봐야하고, 또 한번 속지 않기 위해 정당의 비례대표를 봐야한다.
- 수업은 수 금 이고, 부활적 휴가가 생겨서 발표를 못하게 된 아쉬움에 올려봅니다..........ㅈㄱㄹ
- 소수자는 권력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산물이다. 이분법이라는 것이 나쁘게 들릴수도 있으나, 남성>여성(소수자), 군대를 다녀 온 남성>군대를 안/못가는 남성(소수자), 자본가>노동자(소수자), 육체 정신적으로 정상이라 불리는 자들>육체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라 불리는 자들(소수자)이다. 취향, 육체, 재산, 인종, 능력 등등 수많은 특성 중 선택한 기준에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한 결과이다. 가령 한 명의 늙은 갑부가 젊은 거렁뱅이들과 함께 있을 때 늙은 갑부는 취향, 연령, 사고방식등에서 소수자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