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우의 세금수업] 장제우, SIDEWAYS
1.
질환을 겪으면서 오만가지 생각을 하던 중 대표적인 불안감은 "이대로 살면 독거노인이 되겠구나"였고, "계속 아프면 밥값은 어떻게 하지?"에 다다른 뒤, "왜 한국에는 질병유급휴직 제도가 없냐?"였는데,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부터 고용안정지원금등 오만가지 지원금이 등장하던 중에 사회보험료와 복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가 알아야겠다 싶어서, [복지의 원리], 양재진, [장제우의 세금수업], 장제우, ㄷ. [복지국가의 정치학],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세금이란 무엇인가], 스티븐 스미스 일케 하나씩 읽는 중인데, 우선 ㄱ 과 ㄴ 을 읽고 알게 된 건 "세금을 통한 복지"이고, "무상복지"는 사기꾼의 달콤한 말일 뿐이라는 거. 저자는 "세금은 비정한 사회를 넘어서는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42면)"라고 말하면서, 책 전반에 걸쳐 '행복'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나오고, '복지'는 개체의 미래를 공동이 담보하는 제도이며, '세금'은 복지를 위한 연대적 방안이라고 한다.
2.
저자는 보편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 이러면서 세금에 대한 편견을 통계라는 도끼를 들고 하나씩 깬다. ① 민간보험 중도해지로 국민은 매년 약 10조원을 민간보험사에 기부(?)하고(54면), 전월세 고액보증금제도로 돈은 민간에 쌓이(74면)고 있는데 세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건 뻥이라 하고, ② 한국에서는 간접세의 인상을 서민 부담의 증가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착각의 위안'(129면)이라며 vat25%인 노르웨이, vat 19%인 독일과 vat 10%인 한국을 비교하며, 간접세가 높더라고 복지제도를 조성(123면)할 수 있고, "높은 간접세 → 높은 물가 → 우수한 복지 → 높은 삶의 질"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음식과 생필품에 한하여 소비세를 50% 인하 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124면)한 스웨덴의 예시도 들고, ③ 한국은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의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ㄱ. 사회보험료를 세금에서 배제한다거나 지방세를 뺀 국세 기준으로 직간접세를 비교하여 간접세가 높다는 도시괴담이 만들어졌고, ㄴ. 유독 높은 재산 거래세(한국 총세금 중 7.1%로 OECD 1위)가 통계를 오염시켰다고 반박하면서, 직접세 간접세 항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고, ④ 한국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교하는 논란이 큰데 실제 기업 세금은 법인세+고용주사회보험료+급여세로서, 법인세의 인상•인하와 복지는 무관하며, *덴마크: 산별노조가 자리잡아서 노동자에게 높은 소득을 보장 → 높은 소득세 → 낮은 사회보험료 → 기업의 세금 인하, *스웨덴: 비교적 낮은 소득 → 낮은 소득세 → 기업의 세금 인상(150면), 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의 노동비용=임금+사회보험료 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3.
이미 지겹기 시작하는데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성장 vs 분배"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겨레≫ 에서 진행했는데, '2004년 경제성장 68.9%, 소득분배 29%'였으나, '2010년 경제성장 48.3%, 소득분배 47.5%'가 되었고, '2017년 경제성장 41.9%, 소득분배 54%'로 역전이 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167면)은 있으나, 이러한 복지를 보장할 실력을 보이지 않고 위정자들이 남발하는 "안 그래도 빠듯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 부담까지 지울 수 없다"는 위선은 피로하다. 며 복지를 실현할 실력있는 위정자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끝나는 책. 독거노인을 고민하던 나는 어디로 갔나..
+) 증세를 통한 복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개념은 이해를 하겠지만, 읽는 내내 불만이 있었는데 나 같은 초심자에게 친절하지가 못한 책이다. 통계를 쓰면서 차트를 넣어서 이해도를 높여주고, 세금 용어를 간략하게나마 주석을 통해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거 같다. 막연하게나마 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지고 있다.....
#장제우의세금수업 #장제우 #SIDEWAYS #증세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