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론자 수정1

걸 개 2012. 5. 14. 19:22

얼마전에 읽었던 『헌법의 풍경』에서 저자인 김두식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던 때에 한 교수의 수업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시험보는 기계를 양산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 토론수업을 하고, 학생에게 윤리적, 존재론적 혹은 인식론적인 질문을 던진다. 수업 시간중에 지목된 학생은 주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미국의 교수는 학생의 주장에 반박을 할 뿐이다. 마치 교수의 주장은 없고, 지목당한 학생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나가는 뿐인 듯 하다.

 

소크라테스의 변증술은 헤겔이 집대성한 변증법 즉 정과 반을 통해 합이라는 진보를 향한 도달과는 다르다. 변증술은 합을 향하여 나간다기보다는 상대의 무지를 일깨워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정正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목표였다. 절대론적 윤리설이라고도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윤리 규준을 인정한다.

 

절대론적 윤리설은 무너진지 오래지는 것은 물론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미국의 로스쿨 수업 풍경을 보면, 미국의 교수는 학생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운다.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가며 한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절대적인 옳음이 있다기 보다는 논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되며,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개입하는 수 많은 관점과 관점을 유발하는 가치관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고정된 하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기보다는 학생보다 더 많은 상식을 가지고서 논박하는 교수의 태도 덕택이다.

 

궤변이란 논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말을 포장하는 것이다. 논리학에는 타당성과 건전성이 있는데, 타당성은 논리의 형식을 다루며 건전성은 논리의 내용적 적합성을 따진다. 궤변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고, 건전하지 못한 이유는 내용의 측면에서 상식, 직관, 전문가, 경험 에 의하여 논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성적인 금기가 있고, 직관적으로 1+1=2 라는 정답이 있으며,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는 자전하며 공전하고있는 것 같다. 더불어 경험적으로 아마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논증하는 4가지 요소는 분명 현재에는 옳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하지만 고대 아테네 시대에는 남색男色이 상식이었고, 어린시절에는 1+1= 창문 이 정답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코페르니쿠스의 전회가 있기 전에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었으며 나침반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지, 동쪽에서 해가 뜨지는 않았을 것이다.

 

논리적 건전성을 담지하는 4가지 요소는 경험주의의 귀납추리의 결과이다. 어느 논리적인 철학자도 절대적인 제1공리를 세우지 못했고, 따라서 존재의 독립성과 인식의 출발점을 똑바로 세우지 못했다. (사견으로는 스피노자는 그래서 대단하기는 하다. 다 만든 느낌이라서-_-) 절대적인 상식, 직관, 경험, 전문가 에 의한 논증은 불가능하다.

 

궤변이란 건전하지 못한 주장이며, 논증이다. 하지만 위의 로스쿨 풍경에서 보았듯이 교수의 말은 전문가의 권위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논거를 달기 때문에 적합성이 높은(그럴듯 해 보이는) 주장일 뿐이다. 사실인즉 궤변론자는 교수이고, 교수는 학생을 논리적으로 탄탄한 타당성을 갖춘 애기궤변론자로 만들고 있다.

 

"악법도 법인가?"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있으니 악법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치에 대한 착각은 법치를 법규로 보게 만들고 법규[각주:1]에 의한 사회를 정당화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의문을 해소하며 대중에게 법규사회를 가르친다. 근대의 성과물인 홉스식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계약의 소산으로써 시민사회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가 만든 법이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법이니까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문단은 이상한데 그럼 악법은 나쁜 것인데 선을 위해서 악법을 지켜야 한다와, 부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기에 법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숨겨진 전제가 두개 달린다. 국가가 선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좋게 봐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런가? 그럼 이는 건전하지 못한 주장, 궤변인가??-_- (내가 적었지만 그냥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말인 것 같기고 하고, )

 

소피스트들을 보고서는 궤변론자라고 하며,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전해지는 "악법도 법이다."[각주:2]라는 또 다른 궤변을 강권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다. 곧 논리적으로 타당한 대화를 가능케 하는 소피스트적인 사고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적고 있다.

 

  1. 법치와 법규는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 스피노자가 한 말을 빌려 설명해 본다. "모든 것을 법률로 통제하려는 자는 악을 질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신장시킬 것이다." 법규란 법률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법치란 법이 스스로 갖는 권위를 시민이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본문으로]
  2. 실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한다. 법규사회를 이끈 박정희식 윤리교육의 병폐인가? [본문으로]
Posted by na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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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권고마 2012.05.15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공감. 아주 알찬 글이얌.

  2. 2012.05.17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BlogIcon 페이토 2012.05.2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대학들어와서 첫학기에 들었던 역사교양과목이 위에 설명한 미국 로스쿨, 딱 저 방식의 강의이었지ㅎㅎㅎ 학생들이 나가서 발제를 하면, 교수는 (우월한 사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무조건 반론만 펼치는... 학기 끝나고 지나고보니,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은 한개도 없었지만 역사(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운 수업이어서 지금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강의 중 하나.

    그나저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말하지 않았음. 권창은, 강정인 공저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참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