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학]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저, 전용범 역, 생각의 힘.

 

1. 

'기회의 땅' 미국과 '고착화된' 유럽이라는 편견을 통계로 깨부수고, 유럽보다 미국이 소득재분배에 인색한 이유를 설명한 책이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서양을 두고 양측에 있는 북반구의 두 세력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래서 읽는 내내 엄청 힘들었음... "유럽'보다' 미국이 '더' 뭐뭐 하다."라고 나오는 상대적인 비교는 늘 집중하기 힘든데.. 그나마 저자가 챕터마다 "결론"이라며 정리를 해주시는 덕에 완독은 해냈고..

 

2.

여러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전제는 "유럽은 복지국가다."와 "복지국가는 소득재분배를 한다", "소득재분배에 찬성하는 건 좌파다"이고, 그럼 왜 미국은 복지국가가 아니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을 정리해나가다가 그러니깐 미국에는 ㄱ. 정치제도로서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서 좌파가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고, 보수적인 '상원'과 '대법원'은 미국이 건국 시기에는 유럽의 왕정과 싸워 지켰던 재산권을 좌파로부터 보호했고, '연방제'의 한계인 지역이기주의는 좌파적 정책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서, ㄴ. 유럽의 경우(스웨덴 등은 다른 이유) 비례대표제가 자리잡은 가장 큰 이유로 세계1,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① 군부의 약화로 노동자 봉기를 막지 못해 노동자중심의 좌파 세력이 비례대표제를 주도했고, ② 미국과 달리 유럽 국가의 영토가 협소하여 노동자가 정치권력을 직접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 이라고 하면서, ③ 마지막으로 유럽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의 연대의식이 싹튼 탓도 있다고 설명한다.(책에는 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

 

3. 

그리고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 분할은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규모의 차이 중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다"(298면)고 할 정도로 확언을 하면서 미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탓으로 인종, 문화, 종교, 민족적인 이질성 중 인종을 가장 큰 요소로 삼는데, 이러한 분열로 인해 노동자와 자본가 또는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적 구분이 불가해진 탓이라고 설명을 했다. 반례로는 이질성의 비율이 높더라도 소수자가 부유한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가 잘 일어났다는 벨기에의 예시(283면)를 들어주심. 그럼 나머지 절반은?? 아래 나오는 이데올로기인데

 

4.

닭(현실지표)가 먼저냐 달걀(이데올로기)가 먼저냐?는 질문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 정치세력의 세뇌가 먼저라고 답하면서 이러한 가치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온다. "가난이 운이 없어서인가? 노력을 안해서인가?"란 질문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믿냐?"는 질문에 '미국'은 60% > "유럽연합"은 26%가 "게으르다"고 답을 하고, "운이 소득을 결정하냐?"는 질문에 '미국'은 30% < '유럽연합'은 54%가 "운이 없어서"라고 답하는 인지적 기적이 발생하는데, 저자 왈 "이러한 인식 차이는 정치와 세뇌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하며 사실상 우리의 "다른 많은 정치적 믿음도" "현실보다는 세뇌가 더 큰 역할을 했던"(306면)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어렵고 재미없는 서평 끝.

 

+)

미국 좌파의 실패를 이야기 하는데 국가공권력의 폭력행위로서 총칼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췌 "미국의 노동자 봉기는 유럽만큼 규모가 컸고 폭력적이었따. 실제로 1863년에 뉴욕(징병거부 폭동), 그리고 1886년에 시카고(메이데이)에서 발생한 노동자 봉기는 대혼란을 초래했다. 하지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헌정체제 개혁을 이끌어 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첫 번째 요인은 미국의 광활할 영토 때문에 사업 지역의 파업이 워싱턴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시위자들이 워싱턴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경우에도 질서를 유지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군대와 직면해야 했다는 것인다."(211면)

 

Posted by na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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