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남 북한과 남한, 남한과 북한, 한반도의 유일정부라 주장하는 두 정부는 법치국가를 표방하며 성문법을 내세워 법치를 표방하고,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이분화 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각기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3조와 4조는 실질적으로 충돌한다. 4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단일의 국가로 인정함이 그 전제로 되어있고, 그에 반하여 3조는 북한 한반도라는 실질적인 영토를 기반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4조에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함에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국내외의 결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