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우의 세금수업] 장제우, SIDEWAYS

1. 
질환을 겪으면서 오만가지 생각을 하던 중 대표적인 불안감은 "이대로 살면 독거노인이 되겠구나"였고, "계속 아프면 밥값은 어떻게 하지?"에 다다른 뒤, "왜 한국에는 질병유급휴직 제도가 없냐?"였는데,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부터 고용안정지원금등 오만가지 지원금이 등장하던 중에 사회보험료와 복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가 알아야겠다 싶어서, [복지의 원리], 양재진, [장제우의 세금수업], 장제우, ㄷ. [복지국가의 정치학],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세금이란 무엇인가], 스티븐 스미스 일케 하나씩 읽는 중인데, 우선 ㄱ 과 ㄴ 을 읽고 알게 된 건 "세금을 통한 복지"이고, "무상복지"는 사기꾼의 달콤한 말일 뿐이라는 거. 저자는 "세금은 비정한 사회를 넘어서는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42면)"라고 말하면서, 책 전반에 걸쳐 '행복'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나오고, '복지'는 개체의 미래를 공동이 담보하는 제도이며, '세금'은 복지를 위한 연대적 방안이라고 한다.

 

2.

저자는 보편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 이러면서 세금에 대한 편견을 통계라는 도끼를 들고 하나씩 깬다. ① 민간보험 중도해지로 국민은 매년 약 10조원을 민간보험사에 기부(?)하고(54면), 전월세 고액보증금제도로 돈은 민간에 쌓이(74면)고 있는데 세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건 뻥이라 하고, ② 한국에서는 간접세의 인상을 서민 부담의 증가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착각의 위안'(129면)이라며 vat25%인 노르웨이, vat 19%인 독일과 vat 10%인 한국을 비교하며, 간접세가 높더라고 복지제도를 조성(123면)할 수 있고, "높은 간접세 → 높은 물가 → 우수한 복지 → 높은 삶의 질"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음식과 생필품에 한하여 소비세를 50% 인하 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124면)한 스웨덴의 예시도 들고, 한국은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의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ㄱ. 사회보험료를 세금에서 배제한다거나 지방세를 뺀 국세 기준으로 직간접세를 비교하여 간접세가 높다는 도시괴담이 만들어졌고, ㄴ. 유독 높은 재산 거래세(한국 총세금 중 7.1%로 OECD 1위)가 통계를 오염시켰다고 반박하면서, 직접세 간접세 항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고④ 한국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교하는 논란이 큰데 실제 기업 세금은 법인세+고용주사회보험료+급여세로서, 법인세의 인상•인하와 복지는 무관하며, *덴마크: 산별노조가 자리잡아서 노동자에게 높은 소득을 보장 → 높은 소득세 → 낮은 사회보험료 → 기업의 세금 인하, *스웨덴: 비교적 낮은 소득 → 낮은 소득세 → 기업의 세금 인상(150면), 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의 노동비용=임금+사회보험료 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3.

이미 지겹기 시작하는데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성장 vs 분배"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겨레≫ 에서 진행했는데, '2004년 경제성장 68.9%, 소득분배 29%'였으나, '2010년 경제성장 48.3%, 소득분배 47.5%'가 되었고, '2017년 경제성장 41.9%, 소득분배 54%'로 역전이 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167면)은 있으나, 이러한 복지를 보장할 실력을 보이지 않고 위정자들이 남발하는 "안 그래도 빠듯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 부담까지 지울 수 없다"는 위선은 피로하다. 며 복지를 실현할 실력있는 위정자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끝나는 책. 독거노인을 고민하던 나는 어디로 갔나..

 

+) 증세를 통한 복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개념은 이해를 하겠지만, 읽는 내내 불만이 있었는데 나 같은 초심자에게 친절하지가 못한 책이다. 통계를 쓰면서 차트를 넣어서 이해도를 높여주고, 세금 용어를 간략하게나마 주석을 통해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거 같다. 막연하게나마 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지고 있다.....

 

#장제우의세금수업 #장제우 #SIDEWAYS #증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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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사람들] 유재순, 글수레

 

1. 
"상암동 산동네 저편에서는 이제 뽀오얀 붉은 햇덩이가 막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고(19면)", "시퍼런 녹색의 호박이 수천 평의 임야를 가득 메우고... 노란 황금색의 호박꽃도 활짝 피어 만개의 절정을 이루(220면)"었던, 그리고 "망원동쪽에서 바라보이는 샛강의 건너편 밭쪽에는 꽤 넓은듯한 배밭이 보였고 그 배밭 너머로 울창한 버드나무숲이 보였(20면)"던 구만 평이 넘는 난지도는 1978년부터 쓰레기에 뒤덮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93년에는 쓰레기가 산을 이뤘단다. 그 시절, 난지도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간엔 이웃 동네 주민들이 창을 닫고 빨래를 걷어왔던 그 시절, 한 여성은 난지도에 들어갔고, [난지도 사람들]이란 "르뽀(1985년에는 르뽀라 불렀읍니다)"를 썼다고 하여 찾아보니 절판이라...

 

2.

검색 끝에 '국회도서관 복사실'이 제공하는 소장 도서 "우편복사" 서비스로 단돈 17,380원..(총액은 52,140원인데 다른 책 두권이 있으니깐 산수를 해보면 나누기3을 하면)에 샀다. 초판 인쇄는 1985. 5. 20.인데 저자 유재순이 난지도에 들어간 해는 대략 1979년이고, 난지도를 나온 해는 대략 1981년으로 보여서 때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신체에 잔혹한 폭력을 가하던 잔인한 시절이고, 그 때에 저자는 부조리에 저항을 하다가 친구를 팔아넘긴 죄책감에 난지도로 들어갔다.

 

3.

저자는 이렇게 어용교수에게 말하고 "미래의 제2세대들인 저희들에게 민주주의의 악법인 유신헌법을 옹호하는 교수님의 강의는 한치도 들을 가치조차 없을 뿐더라 그런 상의는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무릇 어용교수님의 위치란, 한순간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며 제자는 있으되 스승은 없다란 이치를 되새기며 강의실을 퇴장(63면)", 그 어용교수는 반성 속에서 교수직을 자진 사임한 뒤 저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지금의 네 모습을 조금이라도 변형시킨다면 넌 네가 반항했던 사람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네가 말하는 어용교수로 되어 버렸지만 네 세대는 조금은 달라질 것(67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감동어린 교감이 있던 시기이고, "난지도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거지들로 격하(217면)"해서 후원금을 모은 수탈교회목사와 "고아들을 굶겨 높아진 울음소리"로 후원금을 모으는 고아원장이 판을 치던 시기이고

 

4.

고아원, 시골, 교도소 출신인 난지도 주민들은 물렁이(요구르트병막걸리병부드러운 플라스틱비닐), 쇠붙이(고철•중철•신철), 고무, 구리, 양은, 순면헝겁을 주워 팔며, "쓰레기를 주워 직접 돈과 맞바꾸듯 성격도 생활도 직선적이며 직접적(217면)"인 쓰레기를 줍는 노동자들이 거지로 취급받던 시기를 그린 책.

 

+)

"여인의 모습에서 문득 이조시대의 한 많은 여인네들의 분위기를 떠올렸다. 남편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부덕함으로 돌려 생각하는 이조 여인의 그 순백함, 회한의 인생을 살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조 여인의 모습을 도여인에게서 떠올리며(154면)" 1인칭 주인공인 저자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멍하니 도여인을 바라보기도 하고, 김여인의 임신 스토리를 보며 유쾌하게 웃기도 하고, 한여름 느티나무 숲 아래의 송충이들 수백마리와 동침을 하며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에게 야학을 하고, 목사의 부인인 이기순이 브르도져(불도져) 사고로 사망한 이야기 등으로 꾸밈이 없는 난지도 사람들의 삶을 꾸밈없이 적었더라.. 절판인 게 아쉬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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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으로부터] 정세랑, 문학동네

 

1. 
핫한 정세랑 작가의 소설이라 읽었는데, ‘정세랑 작가가 통찰을 담은 단호한 문장으로 적어 산뜻한 작품’이더라. “웬만한 헛디딤에는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딸들을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191면) 심시선을 정신적 뿌리로 삼은 다음 세대가 모든 것을 책의 제목처럼 ‘시선으로부터’ 기억해 읽기 쉬운 아기자기한 모험이야기다. 모험의 무대는 21세기 하와이, 모험의 성배는 제삿상에서 나눌 무언가, 모험의 주인공은 심시선의 13 아이들

 

2.
“할머니가 나눠준 조각들이 다른가”보다고 생각하는 손주부터 “세상을 뜬지 십 년이 지나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의 조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딸까지 주인공이 대략 14명으로 작가는 모든 인물의 캐릭터를 취미•취향•습관•과거의 사건으로 아기자기하게 구현하다보니... 재료가 어마무시하다. 가령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 사업을 하며 당한 불필요한 피로(264면), 하와이가 식민지가 된 경제적 이유(213면), 겨울 철쭉의 아름다움을 느낀 순간(280면), 버터플라이피시의 생식법(201면) 등등에 하와이 음식점과 도너츠, 자연과 함께하는 하와이에서 훌라 춤을 배우며 로컬에 대한 고민, 하와이에서 무지개를 찾아가는 이야기, 서핑을 묘사한 아름다움 등등. 그리고 새를 좋아한다는 막내의 입을 빌려 나오는 박새, 직박구리, 팰리컨 그 외에 알 수 없는 오만가지 새들까지 경쾌상쾌. 

 

3.
심시선이 바꾸고 싶었지만 바꾸지 못한 사회를 후손이 다시금 겪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GOOD WORLD로 끝이나서 숨을 조이는 독서는 아니었고, 어딘가 이동하는 1-20분 동안 한 챕터씩 읽기에 좋은 책.

 

+)
“뒤셀도르프 사람들은 오리를 위한 돌계단들을 군데군데 만들어 두었”(114면)다고 하니 한국도 고양이나 유기견 또는 새들에게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새모이통이라도 베란다에 둘까 생각도 해보다가, 여튼 하와이에 서핑하고 하이킹하고 훌라추고 도너츠먹으러 꼭 한 번 가야겠어요.

Posted by na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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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공성식(노동)•김미선(가족)•김재형(마스크)•김정환(모더니티)•박해남(신천지)•백영경(의료)•오하나(돌봄)•유현미(동선 공개)•장진범(민주주의)•추지현(비대면), 추지현 엮음, 돌베개

 

1. 
듣도보도못했던 비대면과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고, 전쟁마냥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정상이라 하며, 경계심으로 특정된 집단에 속한 개인을 백안시한지도 어느새 1년이 가까워졌고 지금도 진행중인데, (난 3달을 마스크도 없이 침대 위에서 보냈지만...) 편협한 저를 확장시켜주신 10분의 필진님들에게 무한 찬사를 보내며 “그랬구나”를 남발하게 한 책을 감히 요약하자면... 

 

2.
*[노동]법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 강화된 결과인 균열일터를 규율하지 않아 외주화 등으로 착취당하는 콜센터•물류노동자, *[가족]사 하나쯤 모두 있고 헌신하는 가족 돌봄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마스크]쓰기는 자기 보호에서 시작되어 이타적 행위가 되었고 이젠 ‘생물학적시민권’ 개념에 포섭되어 그 공급을 공공이 맡았기에 발생해버린 소외된 자, *”[모더니티]의 기본 속성이 파상의 체험에 있다면” 낯설고 두려운 “모더니티의 극단 내지는 최전선”에 한국이 있다며(259면)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라는 일침, *[신천지]의 전도방법, 확장전략, 교리로 재조명되는 한국의 과제(사회적 고립•무한경쟁•불평등•안전망의 부재 등), *[의료]라는 ‘아날로그’ 노동이 만들어낸 방역의 가치를 비대면의 성과라며 뉴딜사업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허황됨, *[돌봄]이 온전히 개인의 경험이었던 엄마가 꾸는 사회가 함께 돌봄을 하는 꿈, *[동선 공개]로 구성된 “재난의 개인화”를 멈추고 “대안적 코로나 서사”로 발휘한 상상력(65면), *[민주주의] 문학과 출신인 제가 가졌던 민주주의와 비상행동의 충돌지점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심..., *[비대면]의 소비와 노동의 환경변화에 뒤쳐지면 무능함이 되어버리는 속도전에서도 일상을 돌이켜 보지는 시작글. 

 

3.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동안 귀기울이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책. 몇몇 챕터는 특히나 유익했지만 내가 말이 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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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체] 류츠신, 이현아-허유영 역, 자음과모음
1.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웠던(?) 알파센타우리계를 논할 때 삼체문제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삼체 문제는 세 개의 물체가 서로 중력의 영향을 주고 받으면 운행의 규칙성을 찾을 수 없단 것이고, 이 책의 제목이 “삼체”다. 
2. 
오랜만에 즐거운 하드sf(자연과학, 사회과학 지식을 토대로 저자가 풀어나가는 미래에 있을 법한 이야기)였는데, 이야기를 추진해나가는 주동력원이 우연한 사건을 증폭시키는 각각의 등장인물이기 때문이고, 필연적으로 진보하는 역사라거나 철지난 영웅담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도 나름의 매력
3.
삼체 문제는 물론이고 사람 한 길 마음 속도 모르는데,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겪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자가 첫 문제적 인간으로 등장해, 외계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종족적 생존을 논하는 책으로 즐거웠으나 넘나 페이지 수가 많다. 1972쪽

Posted by na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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